[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원가량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은 1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9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노협은 "정부와 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란 대증요법으로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결국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이어져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노협 등은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그다음으로는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였다"며 "카드수수료는 2.6%로 최하위권이었지만 카드산업을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전체의 90% 이상은 카드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다른 이름"이라며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게 아니라 탐욕적 지대 추구를 규제할 근원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산업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 가맹점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