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는 한단계 떨어졌지면 5년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평가해 이듬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순위를 낸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9위에서 2년만인 2011년 8위를 기록해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이후 순위는 꾸준히 올라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 등이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은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등이다.
한국 순위는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평가부문은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인허가는 지난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건축품질 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돼 10위로 크게 뛰어올랐다.
법적분쟁해결은 전년 1위에서 2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은 소요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해 2위를 유지했다.
창업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으로 절차를 개선한 점이 반영돼 점수는 유지했지만 상대평가로 순위는 하락했다.
퇴출 부문은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5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자금조달분야는 담보제도를 하나로 묶는 단일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55위에서 60위로 하락했다.
통관행정은 33위였다. 2015년 해상·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육상통관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국가들의 순위가 오르면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산권 등록 부문은 39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정안전부), 부동산실거래가신고(국토교통부) 등 관할부처가 다른 탓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이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고 기업경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