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지원내용 들어 있다"며 "알뜰폰을 살려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 알뜰폰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통사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에 제공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월 3만원대에 데이터 1.1~1.3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연이어 선보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에 대한 선재 대응 조치다.
이 같은 요금제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가격이 월 2만원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통사가 해당 요금제를 30개에 달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제공하지 않는 점이다.
노 의원은 알뜰폰 지원 대책으로 알뜰폰 도매대가를 원가에 기반해 최소 이윤을 붙여 판매하도록 법제화거나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자회사를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도 제공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알뜰폰 지원을 제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 정책 과제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선택약정 홍보 강화 및 할인율 30%로 상향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해외로밍 요금 국내 수준으로 인하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