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건설부동산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안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인 3기 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해 유력 후보지의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외비인 개발 도면까지 나돌고 있는데, 도면에 나타난 지역의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난감해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처럼 개발 계획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의 차질과 혼선이 우려된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며 해당지역은 경기 고양시의 삼송과 원흥지구 인근이라고 전했다. 개발 도면까지 나돌 정도다 보니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의 삼송과 원흥지구는 1기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 사이에 있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보상금도 저렴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 지금은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대부분이며, 상당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인근 고층 아파트 숲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방송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노란색은 단독 주택, 주황색은 공동 주택 부지인데, 주택을 빼고 사실상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은 파란색으로, 상업 지구는 개발 예정지 중심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물류 유통단지에 연구 산업단지까지 용도별로 색깔을 구분해 세밀하게 정리돼 있다. 또, 대외비 자료임을 나타내는 '대'자 마크와 일반 지도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이름과 위치도 나와 있다.
방송은 문건이 3기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LH의 내부 자료로 추정된다면서 개발 도면은 이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퍼질 대로 퍼졌다고 전했다. 특히 개발 도면이 유출된 시점과 거래가 집중된 시점이 일치했다.
거래가 집중된 곳 중 하나인 화전동의 토지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 중순까지 110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71건으로 2/3에 달했다. 개발 구역 경계선 밖 인접 지역에 거래가 더 몰렸다.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지만, 인접 지역은 개발 전후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 현황은 어떤지 화전동을 살펴봤더니 개발 구역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업 지구 예정지 바깥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토지 매매가 가장 많았던 용두동 역시 개발 구역 경계선 바깥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 39건 가운데 30건이 경계에 가까운 외곽지역으로 볼 수 있다. 3년 새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 특히, 올해 경계선 부근에서 거래된 토지 30곳 가운데 앞서 5년 안에 거래가 있었던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면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LH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도면 유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 긴급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시도시 후보지가 많지 않아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3기 신도시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출된 도면 한 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