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LTV완화 따른 초과 유동성, 집값 상승 요인"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약 1.6배로 늘었으며, 이 중 30%가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 3년 만에 강남권에만 10조원 넘는 돈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60%를 넘는 규모다.
박근혜 정부 때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풀리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대거 풀렸고, 이런 초과 유동성 공급이 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담보대출 463조6천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 71조3천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6배로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약 10%)을 고려하면 잔액은 120조원을 넘는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3조8천억원, 서초구 11조4천억원, 송파구 9조5천억원 등으로 강남 3구가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31.0%(34조7천억원)를 차지했다. 강동구도 7조8천억원으로 적지 않았다.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금천구(1조4천억원)로 강남구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강북(2조원)·중랑(2조4천억원)·도봉구(2조6천억원)와 거주 인구가 적은 종로(1조6천억원)·중구(1조7천억원)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적다.
주택담보대출을 집값과 비교한 LTV는 서울지역이 평균 47.6%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모두 50%를 넘고, 제주도는 60.0%에 달했다. 전국 평균 LTV는 53.4%다.
서울에서 LTV가 낮은 지역은 강남구(41.8%)다. 이어 송파구(42.0%), 서초구(44.8%), 양천구(45.6%) 순이다. LTV가 높은 지역은 강북구(54.7%), 중랑구(54.5%), 은평구(53.9%), 금천구(53.2%), 도봉구(52.5%) 순이다.
제윤경 의원은 "2014년 LTV 규제 완화가 투기적 수요에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LTV 규제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천억원(38.4%↑), 서초구 3조4천억원(43.3%↑), 강동구는 3조1천억원(67.5%↑)으로 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곳뿐이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2014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16조4천억원 늘었다. 강남·서초·강동구가 이 중 62.8%(10조3천억원)을 차지했다. 노원구(-2천억원)와 구로(-500억원)·도봉구(-100억원)는 오히려 대출 잔액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