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경협 진행 없어…국제사회 제재 여건 개선 시기 몰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북한 지역 내 영업활동 재개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대한 은행 개점 인허가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시중은행에 대해 직접 콘퍼런스콜을 한 것을 두고 "정부를 믿지 못하니 실물 사이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미 재무부가 왜 국내 은행에 직접 콘퍼런스콜을 요청했는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은행들이 북한에 지점을 개설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국내 은행의 대북 금융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 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적시됐다.
최 위원장은 재무부의 콘퍼런스 콜에 대해 "미국이 국내 은행과 직접 통화한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예측하긴 어렵지만 은행들이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한다면 그만한 여건이 만들어진 뒤일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현재 금융분야에서 대북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