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성헌 의원, 보험료 인상 적절한가
초대석- 이성헌 의원, 보험료 인상 적절한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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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지속으로 이차손이 난 생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발목을 잡고 나선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이성헌 의원은 생보업계의 베일이라고 불리던 비차익 규모를 최초로 밝혀냄에 따라 생보업계 보험료 인상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차손은 지난해 2002년 2천500억원대에 불과한데 비차익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 지난해 무려 3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비차익규모가 밝혀지자 2천500억원 적자로 앓을 소리를 하던 생보업계의 인상 주장은 차츰 가라앉고 있다. 업계에서 욕을 먹더라도 국민 한 사람에게 이익을 돌리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성헌의원을 만났다.

이성헌 의원은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카드사의 과다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주도해 업계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했었다.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나라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보험료만 무려 5백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런데 생보업계가 근거없는 사업비 책정으로 부당하게 국민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라고 봤다, 그럼에도 생보업계가 보험료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 바가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생보업계는 비차익이 증가한 게 종신보험료 판매 증가와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때문이라고 한다
“ 일견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지난 98년 비차익 규모는 5천억원이나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년 증가했다. 종신판매 증가가 비차익 늘리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98년부터 비차익은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말만로 다 수용될 수 는 없다.
비차익의 사업구성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설계사 수당과 사무실 유지비 등이다.
예컨대 모 생보사는 보험계약서 작성 등에 쓰이는 수금비를 실제사업비로 1천717억원만 쓰고, 예정사업비로는 3천140억원이나 책정했다. 이 회사는 매년 수금비에서만 1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 이게 자구노력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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