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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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엄중제재…일방적 폐업시 고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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