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론 시행 금융회사 '샌드위치'
저소득층 "금리면에서 도움 안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서민금융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부업체 거래고객을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환승론'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환승론 자체가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거래업체 수와 대출금액 등 자료를 산출할 수 없어 고위험을 떠 안아야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금리 역시 업체에 따라 연 30~50%선으로, 현행 66%에서 49%로 17%P가 낮아지는 대부업체와 실질적인 금리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솔로몬, 삼화, 스타저축은행, GB캐피탈 등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 들은 최근 환승론 이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대출 잔액이 연소득을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는, 4곳 이상의 대부업체에서 빚을 졌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제적인 능력과 상환의지만 있다면 환승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한다는 것.
또,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3개월 이상으로 수정했고, 대부업체 6개월 이상 거래자만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없앴다. 7등급까지로 제한했던 신청 조건은 9등급으로 확대했다.
한국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지난 2개월간 환승론을 운영해 본 결과 저축은행들이 자격요건을 완화해도 괜찮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용 조건이 완화되면 이용 가능 고객수도 기존 10만~20만명에서 약 5만명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환승론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거래건수와 대출금액 등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금리도 여전히 문제다.
대부업체에서 제도금융권으로 갈아탄 한 시민은 "환승론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현 금리수준은 대부업체와 큰 차이가 없다"며 "환승론의 시행금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저금리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관리가 중요한 세상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금리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또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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