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주거취약층을 직접 발굴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가능한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으로 확대한다.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해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약 500만원 수준의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대상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고아원 등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 4년 동안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