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기관간 주도권 다툼, 초대 이사장 관료출신 예상


내년 1월부터 주택구입시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최소 20~30년에 걸쳐 소득으로 갚는 주택저당금융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1일 재경부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MBS)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중산층에게 장기저리 주택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 여야할 것 없이 의원 모두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재경부의 안이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 주식회사 형태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와 신용보증기금의 관리회사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신보)을 통합한다. 설립자본금은 2조원이며,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신보의 기본 재산을 승계, 관리 운용하되 공사와 기금의 회계는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고유업무에는 학자금대출 유동화 사업과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업무 등도 부여됐다.

MBS를 활성화하기 위해 MBS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했으며, 현재 주택구입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돼 있는 MBS유동화 대상을 전체 주택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따라서 공사의 보증한도는 자본금의 50배인 100조원이 된다.

공사는 올해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설립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MBS 발행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통합대상인 코모코와 주택신보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BS업무를 담당했던 코모코는 자본금이 1천125억원으로 취약해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MBS 시장을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출보증업무를 주로 했던 주택신보는 1차 주택대출시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했으나. 코모코와 다소 겹치는 업무 수행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두 기관의 통합으로 주택금융 업무가 보다 효율성을 높이게 됐으며 시장을 주도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이 주택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를 띠게 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한층 쉽게 하리란 예상을 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무난한 것으로 예상되자 공사설립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두 통합기관간의 주도권 경쟁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재경부는 통합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대비해 인력 구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사 이사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내정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 출신보다 정부 관료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서너명. 법안이 통과되는 9월게 이르면 정부측에서 초대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 설립을 주도하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공사 설립을 앞두고. 재경부와 국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규모에 비해 신보에 밀리는 코모코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립 대강은 대충 나와 있지만 조직구성등 구체적인 공사 설립안은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 재경부는 8월 국회 제출안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