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중기 지원 설립 취지 전혀 맞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진행한 기술금융(TCB) 대출 10건 중 6건에 대해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으로 평가하는 TCB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CB 잔액은 127조7194억원으로 이 중 58%인 74조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보증부대출은 15.8%였고, 신용대출은 25.8% 였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임에도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은행권 평균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더 적었다.
TCB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이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일반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대출에서 일반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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