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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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형'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에 관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한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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