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유류세는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거래세를 인하하느냐고 묻자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한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제기됐던 유류세 일시적 인하에 대해서는 "청와대·부처와 협의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