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보고서' 논란···정재훈 사장 "연구자 계산 오류"
[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보고서' 논란···정재훈 사장 "연구자 계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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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놓고 공방
"작성자로부터 '오류 확인서' 받아···가치 없다고 판단 공개 안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18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중앙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계산 오류로 대외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정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 투자규모를 계산할 때 착오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지난 4월 발간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h당 258.97원으로 현재(97.17원)보다 157.66원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 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수원이 해당 보고서를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배경에는 출판을 막기 위한 주무부처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사장은 해당 보고서가 한수원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고서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를 계산한 것을 보면 매년 6% 상승을 전제로 계산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전력단가가 35.5% 하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산단가에는 발전설비 대비 투자 비용이 이미 포함됐지만 연구자는 평균정산단가에 신규설비 투자 비용을 다시 집어넣어 이중 계산했다"면서 "이 같은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국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산업공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발전단가 산정 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문보고서라도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용역을 맡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구자로부터 오류를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해당 보고서 때문에 국감장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오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사장은 "중앙연구원에서 처리에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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