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꼭 가야할 길, 수정·보완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최저임금이 2년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했냐고 재차 묻자 "정해진 일이지만 2년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자한당 김광림 의원에게는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양극화 등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할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1년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냐는 질의에 대해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는 "최근 부동산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게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