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집값 과열, 공급 부족이 원인…지역별 대책 필요"
주산연 "집값 과열, 공급 부족이 원인…지역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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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공급부족지역 13곳·과잉지역 30곳·적정지역 4곳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전문가들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산연은 지역별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추병직 주산연 이사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급 균형이 중요하다"며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주산연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현황을 진단한 결과 공급부족지역은 13곳, 공급과잉지역은 30곳, 공급적정지역은 4곳이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수요가 연평균 4만가구로, 전체 주택수요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량은 연평균 3만1000가구에 그쳤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수급의 문제는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누적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 축소, 현 정부 규제의 매물 잠김 효과의 종합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택지공급 활성화 △거대 광역 통합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지 및 245개 역세권 복합 개발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 등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연 3만2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도 "중견·중소업체의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업계에서 느끼는 주택시장은 많이 침체돼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이 공공에 치우쳐있는데,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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