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국 러시모어산에 새겨진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상 중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 환경 보호와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 한 장본인"이라고 소개하며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 안건에 대해서 이 총리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해서 준비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건설현장 굴착공사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으면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다"며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도 대안을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왜곡과 부실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어 대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현장의 왜곡과 부실을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현안조정회의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리는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회의 가운데 제가 진행하는 회의는 앞으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대통령 외국 출장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으로 옮긴 부처 장관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