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저신용·저소득층 위한 자금공급 기능 약화"
대부업계 "저신용·저소득층 위한 자금공급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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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리인하 후 신규 대출자 감소세…대출승인율도 13.4%로 하락
(자료=대부금융협회)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오히려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 대부협회는 오후 2시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과 상생하는 대부금융의 미래를 가다'를 주제로 열린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올해 초 24% 금리인하 이후 신규 대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만명 감소했고 대출승인율도 16.9%에서 13.4%로 낮아진 점을 언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한ㆍ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일본은 버블 붕괴 후, 한국은 IMF 금융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직후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공급 위축기에 급성장했다"며 "양국 대부업은 당국의 상한금리규제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시장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 20% 인하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 됐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 27.9%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량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대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회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신용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대부시장이 2016년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일본과 같은 저신용자 대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대부업의 경우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발생할 경우 일본보다 더욱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업계는 서민자금 공급여력이 약화되고 음성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실행 시기를 늦추거나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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