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공매도 확대 방침'에 투자자들 '반발'
금융당국 '개인공매도 확대 방침'에 투자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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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투자 손실 우려...무차입 공매도 등 근절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을 내놓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9건에 이른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공매도와 관련된 비판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점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용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주문 내는 것이다. 매도 후 3거래일 이내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한 다음 매입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물량이 증가하면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된다. 

7년 넘게 금융기관에 종사했다고 밝힌 한 청원인은 "주식공매도 제도는 기관에게는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며 "개인도 공매도를 하라니 푼돈 벌려다 파산한 개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상당수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기관의 공매도는 건전한 주식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빚을 내 거래를 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손실만 키울 수 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들이 국내외 기관들의 사실상 무제한 사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불명확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정 반대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도 요구된다. 조만간 있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판단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속에 일부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은 긍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매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세력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있으면 기업의 주가가 회사의 내제적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만약 가격이 즉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잘못된 가격을 바탕으로 투자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도 하나의 투자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접근 형평성이 개선되면 개인투자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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