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연구개발(R&D) 사업 부당집행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NIPA로부터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 결정액은 7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4건 △2015년 12건 △2016년 17건 △2017년 17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 말까지 29건이나 됐다. 환수결정액은 19억700만원이었지만 환수한 금액은 11억3000만원에 그쳐 미환수액율이 59.1%였다.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금,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5년간 환수 결정액 79억원 중 미환수액은 41억5000만원으로 환수율은 47.8%에 그쳤다.
송 의원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작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NIPA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