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상화폐 '논쟁'…최종구 "ICO 불확실성, 피해 심각"
[2018 국감] 가상화폐 '논쟁'…최종구 "ICO 불확실성,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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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부분의 나라들 보수적이거나 금지"
"은행들, 눈치 보느라 실명확인계좌 제공 안해"
"블록체인, 유용성·유망성 양쪽 다 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ICO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에 대해 우리가 겪었던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ICO와 해외기업의 국내 ICO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도 ICO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민간 자율규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곳에는 실명계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혁신산업으로 봐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정부가 할 일은 기술을 이해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인 블록체인 산업을 사행성 투기가 아닌 혁신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도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점 고려해서 양쪽 다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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