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2019년부터 5년간 약 7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5G 투자 및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G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이통3사의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812억원이다.
이는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다. 5G가 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춰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 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 계획은 통신 시장 정체와 5G와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테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5G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