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득보다 빚 더 많은 DSR 100% 초과 차주 14.3%
[2018 국감] 소득보다 빚 더 많은 DSR 100% 초과 차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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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TV 규제 완화 여파…"금융당국 관리 필요"
표=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표=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시중은행 차주 중 실질적인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의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DSR 50% 이하 차주가 71.2%,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향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3년 1019조원에서 2017년 1450조원까지 1500조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LTV규제도 변화해 왔는데 2014년 8월 지역별, 업권별로 다르던 LTV 기준이 70% 상향 통일됐다. 

이에 2014년에서 2015년 주담대가 견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4년 136.4에서 2015년 142.9, 2016년 154.6로 점점 확대됐다. 이때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 또한 2014년 1.7%에서 2015년 3.5%로 급등하게 되고, 강남의 경우 2014년 1.2%에서 2015년 5.2%로 뛰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내에서 LTV를 40%로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LTV 수치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은 지난 2014년 87조원(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 25.3%)에서 2015년 들어 130조원(34.7%)으로 급상승했고, 2016년에도 145조원(35.9%)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LTV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에는 138조원(32.5%)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평균 LTV도 2014년 47.8%에서 2015~2016년 53.5%로 뛰었다가 2017년 53.4%로 다소 떨어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올해 처음 생긴 DSR을 미처 적용하지 못한 채 LTV 규제만으로 풀린 주택담보대출은 다수의 부실위험을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평균으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DSR 100% 이상, 즉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부실차주가 14.3%에 달했다. DSR 50~100% 가구는 14.5%였다. 사실상 은행 차주 3분의 1이 소득의 절반(DSR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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