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올해 투자 시작…추가 조성 검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은 연말께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 4분기 중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 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 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권리 신설,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