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금감원 분식회계 감리 요청·재조사…당국 대응 적절했나
MG손보, 새마을금고 우회 인수…대주주 적격성심사 회피 의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1일과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영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의혹 등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 21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 요구됐다.
명단을 보면 먼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 의원은 심 행장과 윤 대표에게 중금리 대출 등 영업행태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가 신청 당시 금리 절벽에 있는 중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케이뱅크는 또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 요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감사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증선위는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 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그린손해보험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새마을금고는 이 자베즈2호유한회사 지분을 93.93% 소유해 사실상 대주주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우회인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 문제,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철수 의혹, 블록체인· 핀테크 등에 대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등 논란 등으로 은행장 들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