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민간 직도입을 활성화해 가스공사 독점 도입을 견제하는 것이 직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1차관이 산업부 가스산업팀장과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 시절인 지난 2013년 7월 당시 홍의락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천연가스 쟁점분석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차관은 이 당시 "민간이 저렴하게 물량을 들어오면 전기요금도 내려간다"면서 "현재처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비축, 트레이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LNG 직도입 확대에 선봉장이었던 정 차관은 지난해 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었으나 이런 정책 기조 이력으로 가스공사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했다. 그러나 정 차관은 노조와 LNG직수입 확대를 제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노조 반발을 진정시키며 가스공사에 입성했다.
그러자 가스업계와 LNG직도입 찬성 측은 정 차관이 정책에 소신을 지키지 않고 사장 자리에 연연했다고 지적했다. 정 차관이 LNG직도입 확대 정책 소신을 가스공사 사장 자리와 맞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와 민간 LNG업계 사이에서 LNG직도입 확대 문제는 잠잠해졌다.
정 차관이 가스공사 사장 임기 1년도 안 돼 다시 산업부로 자리를 옮기자 가스업계는 또다시 LNG직도입 찬반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될 모양새다.
산업부 재직시절부터 LNG직도입 확대를 주창해온 정 차관이 LNG직도입이 확대되면 가스수급문제 발생 등 이유로 직도입을 반대하는 가스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도입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란 민간가스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LNG직도입 확대를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차관이 아무래도 가스공사 사장자리 있으면서 LNG직도입 확대 문제 자체를 거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이제는 정 차관이 가스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요직자리에 오른 이상 LNG직도입 확대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민간가스업계와 달리 정 차관이 산업부로 자리를 옮겨도 급진적인 LNG직도입 확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정 차관의 LNG직도입 확대에 대한 견해는 가스공사 사장 시절 노조와 협의한 사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차관이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 중심에 가스공사의 역할론이 새 나오고 있어 LNG 확대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게 가스공사의 분석이다.
그리고 가스는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공공성보다 영리가 목적인 민간에게 가스 수급을 확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 있어, LNG직도입 확대 문제는 정 차관이 가스공사와 협의해 구성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가스공사는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 차관이 LNG직도입 확대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직도입문제는 정부와 가스공사, 민간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 차관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업무적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돼 차관으로 임명된 것이고 급격한 LNG직도입 확대 정책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