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36개월 vs 27개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36개월 vs 2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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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방부는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체복무 방안을 공청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복무 기간과 복무 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대쟁점인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전문연구요원 같은 다른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36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현역병의 최대 1.5배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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