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할까…금리인상 싯점은?
韓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할까…금리인상 싯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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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 韓 경제성장률 2%대 줄하향
금융불균형·李총리 발언 등 '부담'…11월 가능성 점증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낮추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초 목표한 3%대 성장은 물건너 간지 오래인 데다, 내년 전망이 더 비관적이라는 게 문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는 18일 발표될 한은의 10월 경제전망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11월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기존 대비 0.2%p 내렸다.

다른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2.8%로 제시한 가운데 내년 전망치는 2.5%로 봤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내렸다. 내년 전망은 2.7%다. 

이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7%, 2.8%로 떨어트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와 내년 전망을 2.9%, 2.8%로 하향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2.7%, 내년 2.7%로 전망했고, 8월까지 3% 성장을 내다봤던 노무라증권도 지난달 2.9%로 올해 전망치를 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수정은 한은이 판단한 2016~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2.8~2.9%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자 우리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내 경기는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와도 동떨어진다. OECD는 한국의 성장전망을 낮춘 것과 반대로 미국(2.9%), 중국(6.7%), 일본(1.2%)에 대한 전망치는 유지했다. 한국 경제의 나홀로 역주행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칼자루를 쥔 한은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전망과 동일한 경제성장율 전망치(올해 2.9%, 내년 2.8%)를 내놓을 경우 자칫 비관적 경제전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리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긴축으로 방향키를 돌리기에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금리 발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이후 최저금리를 유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부담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 총리의 발언으로 (금리인상이) 10월보다 11월로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수립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 전망이 추가 하향조정될 경우 올해 금리인상으로부터 다음 금리인상까지 시차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올해 한 번은 더 올려야 한다는 게 한은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소리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차로 벌어지며서 자본유출 방어차원에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00~2.25%로 인상하면서 한국(1.50%)과 금리차가 최대 0.75%p까지 벌어졌다. 한은이 계속해서 금리를 묶는다면 한미 금리차는 올해말 1%p까지 커진다.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한은이 언제까지 '속도조절 모드'만 고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이전 금통위에 비해 '금융안정'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0.25%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대부분 위원들이 가계부채 누적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가 지난 27일 미 금리인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불균형을 여러차례 언급한 것도 향후 금융불균형 심화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속내를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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