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도시가스 업체들이 각 가정마다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오차 덕분에 지난 10년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3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000㎥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000㎥로, 22억5510만5000㎥의 가스가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로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다.
이들이 챙긴 15조9513억2200만원의 이익 가운데 1.02%는 가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이다. 규모는 1630억3800만원에 이른다.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계속 부과돼왔다.
가스 구매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변화와 계측기 자체 결함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시가스사가 처음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할 때에는 0℃,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측정한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상온·상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계량돼 공급된다. 기체라는 가스의 특성상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스의 온압 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계측기 오류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논의해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과거에도 산업부는 부당이득 발생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