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란인속보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로 예정된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은 2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가능성을 내놓다'는 제하 인터넷 기사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려해 북미 대화 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그가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미국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게 하기 위해 잠재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불가피하고, 우리는 이 긍정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방송은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등 주요 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방송은 "많은 전문가가 김 위원장과 그렇게 큰 물물교환을 하는 것은 북측의 훨씬 더 큰 요구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넘어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까지 바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있었던 함정,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또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궁극적인 패배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은 "백악관은 몇 주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변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