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수시 공모' 전환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수시 공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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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를 통한 후보지 선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수시접수를 통한 후보지 선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정기 공모에서 수시 공모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를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한 정비사업은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고,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32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설되는 7만6000가구 가운데 5만3000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년 7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접수로 바꾼 것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어도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이 이르면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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