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제2차 계획기간 동안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
[전문가 기고] 제2차 계획기간 동안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9.2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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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주)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최근 들어 유럽 탄소배출권(EUA)은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초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톤당 25.23유로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1년 전 종가 대비 무려 265.1%에 달하는 수익률이다.

이와 같은 급등 배경에는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과잉 잉여분(16억5000만 EUA)를 EIB(European Investment Bank)가 내년 1~8월 동안 잉여분의 16.0%에 해당하는 2억6000만 EUA를 매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강세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과의 동조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듯하다.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우 2005년 이후 과잉 할당에 따른 잉여분을 경매수익금(21억5000만 유로)으로 EIB가 되사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매입의 스탠스로 일관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동조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탄소배출권시장의 구조적 상이함으로 가격 동조화는 지속될 수는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계획기간 정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축 대상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국내 할당배출권의 가격은 개장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150.0% 상승한 톤당 2만1600원으로 마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총 17억 7713만톤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2018~2020년 국가 감축 후 배출량을 기반으로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설정했으며 국가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업종별 할당을 폐지하고 부분별로 동일한 감축률 적용,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조성 용도 예비분 500만톤 배정, 26개 업종에 대해 유상할당 실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거 활동량 자료 기반 할당방식 확대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 제1차 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학습효과로 인해 매수우위가 점쳐진다. 수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약 600여개 참여업체들의 기본적 스탠스는 잉여, 부족 수준을 떠나 배출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이월, 차입, 경매는 비탄력적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제도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가격-오버슈팅을 잠재우기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원칙은 지속되어야 하며 스무팅-오퍼레이션 차원에서만 개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2차 계획기간 초/중반(2018~2019년)기간에는 매수우위 속에 강세장이 전망되며, 후반(2020년)기간에는 시장안정화물량(MSR) 및 잉여물량 출회로 하향 안정세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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