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불균형 우려" 목소리 커졌다…연내 금리인상 '불씨'
금통위 "금융불균형 우려" 목소리 커졌다…연내 금리인상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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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4명 직·간접적인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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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에 무게를 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들이 늘어났다. 가장 강한 매파인 이일형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대부분 위원들이 가계부채 누적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7월 회의보다 긴축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의지가 더욱 확연해졌다는 평가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0.25%p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 위원 외에도 3명이 더 직·간접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졌음을 언급했다. 지난 7월 금통위보다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위원이 한명 더 늘어난 것이다. 다만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한 이후 9개월째 금리를 묶은 것이다. 

이 위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우리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적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축척된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면 물가갭 축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여력이 더 오랜시간 요구된다"고 말했다. 

A 위원도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신용 증가와 일부 수도권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서 측면에서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금융불균형 위험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B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이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중 가계부채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가능성에 유의한 위원도 있었다. C위원은 "여러 가지 불규칙 요인들과 정책, 기저효과를 제거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지표 물가들이 표면적으로 시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물가압력의 기저 흐름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추정은 중기적 물가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금리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2명의 위원은 물가 부진에 방점을 두며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D위원은 "향후 금리조정이 상승 방향이어야 한다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유효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현실의 물가 흐름에선 아직 물가 상승률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E위원은 "우리가 전망한대로 성장률 수준이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 소비자물가가 4분기부터 목표 수준에 점차 다가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당분간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시지표들의 움직임을 더 모니터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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