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228억 지원
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22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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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추협,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남북간 교역을 금지한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1천2백28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 95곳이다. 먼저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40곳에 255억원이 지원된다.

또, 남북간 교역을 했던 40개 기업에 501억원, 공장 등 시설 투자를 했던 15개 기업에 472억원 등 모두 1228억 4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했으며, 관련 실태조사에 이은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397억여원,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831억여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액 산출에는 개성공단 피해 지원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통일부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이를 통해 경협 기업들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또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 5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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