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착오송금 2400억원…약 56% 미반환
지난해 착오송금 2400억원…약 56%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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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분석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미반환 건수 (자료=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미반환 건수 (자료=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모바일금융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계좌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송금(착오송금)한 건수가 9만건을 넘어섰지만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만2469건(2385억7500만원)이 잘못 송금돼 은행에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최근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활용되면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2105건(56.3%, 1115억3300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확장할 경우 지난해 총 11만7000여건(2930억원)의 착오송금이 있었고, 약 6만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이 이뤄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다 착오송금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30만원 이하가 절반( 51.1%)을 차지하고 있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민병두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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