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신유형 소비자문제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 강화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1372소비자상담 정보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희숙 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중점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임기 중 '기관혁신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대 중점 사업 또한 이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는 '위해정보 개방 및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정부부처에 분기별로 제공하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정보를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공유·개방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안전 이슈에 전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위해 감시활동에 국민참여를 확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함이 있거나 불량제품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시장에서 위해요소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체계적·종합적 소비자정보 제공'이다. 피해구제 정보, 생필품 가격정보 등 기존에 공개했던 것 외 1372소비자상담 데이터도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제·대상별 교육 콘텐츠를 학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다. 또 친환경 소비, 윤리적 소비 등 가치 지향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채널과 체계를 개편한다.
세 번째는 '신 유형 및 소비생활밀접 분야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제고'다. 각종 법령·고시 등을 검토해 소비자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등 ‘소비자 지향적 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기술 및 신유형 소비자문제를 선제적으로 연구·조사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도입 확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 지원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나머지 추진 사업들은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강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 달성' 등이 있다. 전문분야별, 지역별 조정부 제도 운영의 진행 과정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시민참여 혁신단 구성, 국민참여 혁신 제안방 신설, 소비자안전모니터 운영 등 국민 참여 기회 확대도 포함됐다. 소비자원 조직의 발전 방향도 발표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자체적으로 출산·보육·일과 가정의 양립·부패 비리 사전 차단 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