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 중 유일하게 감액된 SOC 예산을 두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도 SOC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 SOC보다 노후 인프라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지난해 14.2% 감액된 데 이어 올해도 규모가 줄었다.
토목공사 등 SOC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지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로 건설 등 '전통 SOC' 예산이 감액됐다. 국도 건설 예산을 올해보다 4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고, 해운·항만 개발과 홍수예보에는 올해와 비슷하게 각각 1조3000억원,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대신 정부는 '생활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등 각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예산안대로라면 8조7000억원이 문화·편의시설 확충(1조1000억원),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6000억원), 복지시설 기능 보강(4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강화(2000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야당들은 지난 3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의 전면전을 앞두고 SOC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 둔화 해소를 위해 SOC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짜 SOC 예산 편성을 주문하는 의원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전 분야 중 SOC만 유일하게 감액됐다"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복지는 늘리고 SOC는 줄인다는 작년 예산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중심 예산을 비판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SOC 예산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SOC 확충이 있어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논리다.
건설업계의 입장도 야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당초 예상보다 SOC 예산 감축폭은 줄었으나, 주요 시설물의 개량보수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건령 30년 이상의 시설은 제1종 시설물이 603개소(7.1%), 제2종 시설물이 2716개소(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인프라 중 하수관로의 경우 총연장 1만293km 중 48.3%(5023km)가 사용연수 30년을 초과하는가 하면, 학교시설은 총 3251동 중 30년 초과 시설이 24.3%(840동)에 달한다.
경제 성장기인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인프라 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건설산업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에 SOC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 SOC 투자 대상을 광범위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SOC 예산 감소는 일자리 감소 효과,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SOC를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