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안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공개한 한미 FTA 개정 협상문은 미국산 차의 국내 진입은 쉬워지는 등 유리한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자동차 업계에서 나온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개정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오히려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2017년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 대수는 5만 대로 전체 국내 자동차 판매의 1.3%에 불과했다"며 "안전기준 면제 차량 대수, 환경기준 등이 제약돼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4~2016년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수입 금액은 연평균 4만 달러 (관세 철폐 기한 연장 예정 대상만 고려)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차후 논의될 예정인 미국 자동차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며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2019년 2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서 25%의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FTA 개정을 통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한국은 추후 개별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이미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원자재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의 문제를 겪고 있어 자동차 관세 부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