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당정이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전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만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의미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희망타운 2만5000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시장 심리 안정이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주택공급은 3~4년 후에나 되는 것"이라며 "우선은 현재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은 자산증식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