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2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을 확정한 예산안이다.
2019년 전체 지출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늘어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일자리예산은 4조2000억원(22.0％)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6조7000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방 분야가 3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계획이 2조3000억원 확대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6조8000억 증액되면서 8조9000억원 늘었다.
12개 분야 가운데 SOC 예산이 유일하게 감소해 5000억원 축소된 1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SOC 분야는 확정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에 전년 대비 4.7％ 증가해 24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내년도(예산안 기준)까지 4년 연속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출예산안은 세수여건 호조로 적극적 재정을 추진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2019년도 총수입이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4조1000억원(7.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공공 부문 주도의 재정정책 효과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심각성을 더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투자·고용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나 내수 부진을 방지하고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을 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5대 분야 2017∼2018년 예산은 약 42조5820억원(2017년 18조3861억원, 2018년 24조1959억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례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좋지 않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작년에 월평균 31만6000 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7월 월평균 12만2300명에 그쳤다. 가장 최근 집계한 7월 취업자 증가는 5000 명에 불과해 고용이 사실상 정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단기적인 처방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