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감축 기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거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39조7233억원보다 7.4% 증액한 42조6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6조3875억원에서 16조4998억원으로 0.7%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26조1541억원으로 올해(23조3358억원)보다 12.1% 늘었다.
국토부 예산 중 건물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투자'가 올해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으로 늘어난다.
우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중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서 스프링쿨러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1.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보조 사업에는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융자 사업에는 6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수집한 다양한 결함 정보를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자 결함 차량과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으로 39.3% 증액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이 편성된다. 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이자보전으로 79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4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48.7% 늘어난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예산은 760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되지만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1595억원에서 1368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도시철도 예산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준공된 영향으로 3195억원에서 1625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든다.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데 3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형 버스 도입에 23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13억원을 들여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자율주행차는 415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드론은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국토부는 세종과 부산에서 국가시범도시 운영을 준비 중인데, 이들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 265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10억원을 들여 수소버스 환승센터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은 1090억원에서 224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서민을 위한 주택 보급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23조2745억원 대비 2조8000억여원이 확대된 26조1021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 등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투자도 6801억원에서 8386억원으로 늘린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 등에 투입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올해보다 15.2% 줄어든 520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