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비제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상한금리 인하는 저신용자 대출기관으로서의 대부업의 순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가 52만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신규차주 수는 2010년 5월 6만5000명에서 지난해 7월 3만6000명으로 44.6% 감소했다. 이 기간 중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27.9%로 떨어짐에 따라 약 2만9000명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셈이다.

또한 금리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말 1만8197개사였던 대부업체 수는 2010년 12월 1만4014개사, 2016년 12월말 8654개로 줄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은행, 2금융권, 대부업으로 대별되는 제도권 금융 중에서 대부금융은 저신용 계층이 적절한 금리를 부담해 사채시장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급등, 전세가격 상승 등 최근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조달금리 하락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대손비율이 높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종진 교수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예비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대형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을 상향하고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율만 낮추라, 중개 수수료 낮추라는 식으로 가격 통제만 한다면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대로 힘들고 서민들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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