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판매수당 일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와 GA업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모집수당·수수료 및 시책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비용(수수료)을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의 1차년도 수수료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60조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GA 설계사 수수료 수준을 낮춰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보험판매액 가운데 GA에서 판매한 비중은 53.2%로 절반이 넘는다. 판매 비중이 커진 만큼, 영향력도 커졌다.

기본적으로 GA는 설계사에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 외에도 시책(인센티브) 비가 높다. 대형 보험사들이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GA에서 자사의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시책을 높게 제공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높아졌고, 보험사 사업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GA 소속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많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잇따라 GA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A업계는 개정안을 두고 "보험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에게 돌아가는 수당을 낮춰 조직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금융위의 정책은 보험회사들이 GA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금융위의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GA는 보험사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게 된다. 보험사에는 교육수당, 정책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반해 GA는 계약체결비용에 GA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GA협회는 계약체결비용을 일원화할 거면, 보험사와 운영비용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보험사가 대리점에 주고 있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엔 해지환급금과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합친 금액이 납입보험료(가입 후 1년)를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장성보험을 팔 때 해지환급금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통상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수당이 높아 설계사들이 판매를 선호하는 상품이다. 결국 이 또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추라는 뜻이다.

대리점협회는 이에 대해 저능률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이며,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협회는 지난 17일과 22일, 금융위와 연달아 회의를 갖는 등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와의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협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점협회는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GA업계는 조만간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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