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민연금개혁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들에 잇단 제동을 걸고 나오는 보수 야당의 공세는 논리를 떠난 감성 마케팅을 한다 해도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언론이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면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는 역사 이래로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모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당연시돼왔다. 그래서 일정 정도까지는 대중적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언론이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사실과 논리를 초월해서 선전선동에 나선다면 사회적 흐름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죄가 된다.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특정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 언론자유라는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내편이 하면 침묵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정권이 하면 물어뜯는다면 그건 언론자유로 포장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도 너무 한쪽 편으로만 몰고가다보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시대로 되돌아가라고 악을 쓰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물론 2분기 연속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 원인을 미리 만들어둔 과녁에 활쏘기 하듯 몰아가지만 않는다면.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프레임으로 계속 비판하기는 참 쉽다. 그리고 그 해법이라는 것도 그저 정부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식의 주문만 내던지는 수준이라면 참으로 일하기 편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값이 참 싼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고용주의 갑질에 질린 고급 인력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 자꾸 해외기업으로 눈을 돌린다. 일할 사람은 많다며 자사 인력들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은 많다. 그러다가 때로는 대한항공처럼 덧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돈 가진 나는 ‘주인’이고 노동자는 밥그릇에 목줄 맨 노예 취급을 한다. 평등 따위는 그들 사고에 존재할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앞장서서 선전해주고 그들만을 위한 시스템에 손대면 ‘빨갱이’로 몰아넣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프레임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스스로를 비판적 언론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킨다.
불행하게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추세라면 추세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지만 처음부터 그 과실이 먹을 만하게 자라지는 못한다. 토양부터 바꿔나가려면 초기엔 꽤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그래서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도 처음부터 온전한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종종 반쪽짜리 타협안을 내놓다보니 일이 더 어그러지는 경우가 흔하다.
실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실행됨으로써 많은 혼선을 부른 것은 사실이다.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자면 가맹점 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같은 근본적 문제를 먼저 풀지는 못해도 적어도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책이 있었더라면 이번처럼 요란했을까 싶은 아쉬움이 분명 있다.
국민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서 정부의 고민을 어떻게 풀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다. 전문가 그룹은 그들대로 견해가 있겠지만 노후 연금이 그 누구보다 요긴한 일반 국민들이라면 이 문제의 해법으로 뭘 생각할지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민연금 아예 없애라는 식의 감정적 언사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왕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만 보태자. 지금도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한다. 노후 생활자금으로서 공적연금의 비중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사적연금에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민연금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는 최악의 수일뿐이니까. 고금리시대에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저금리시대에 맞춰 수익률 올리도록 잘 운용할 방법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최선일 텐데 불행하게도 연구만 하는 전문가들은 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걱정되긴 한다.
그렇게 허점을 쉬이 드러낼 때마다 튀어나오는 보수 프로파간다로 인해 정책이 지향하는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지엽말단적인 사례들만 우수수 쏟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