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PP 사용료 배분 인색…"케이블TV 만큼 올려야"
IPTV 3사, PP 사용료 배분 인색…"케이블TV 만큼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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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희대 교수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서 제안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IPTV가 종편, 홈쇼핑 외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 위성 방송보다 낮아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17년도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이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같은 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총 2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총 20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들에게 받는'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중 2017년 기준 일반 PP에게 지급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로 따지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모두 25% 이상을 일반 PP에게 제공한 반면, IPTV는 13.3% 비율을 배분했다.

이 교수는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위해 매년 줄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에 의지하기 보다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 수익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현행 PP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사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표=이상원 교수)
유료방송사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표=이상원 교수)

PP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이 교수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저조한 IPTV의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 PP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사례를 IPTV에도 적용해야 한다.

합리적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해 독립적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산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학계 전문가, 시민 대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각 사업자를 대표하는 방송채널진흥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IPTV협회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산정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지난해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PP 사업자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사용료 인상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에 따라 수신료가 결정되는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PP 프로그램 제작원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 대상으로는 방송 상품에 대한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를 제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PP 정책팀'을 'PP 정책과'로 격상시켜 PP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이 개선돼 2020년까지 PP 수익이 1000억원 늘어나게 될 경우, 최대 25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외주제작사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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