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민의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고 위원장이 그 책임에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 신뢰를 저버린 조직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함에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다"면서 "그 권한을 행사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 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및 법 집행 권한 분산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금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