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당정청이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인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재정확대와 경제 체질개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에는 경제정책을 놓고 다소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전망하지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일부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정책기조 변화보다는 더 기다려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한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면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단기간에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 시계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며 규제개혁과 미래성장의 혁신을 가속화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전망하지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일부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정책실장은 "송구하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정책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