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국도 무단 점용' KAL 호텔 "반환 못하겠다" 배짱
'33년간 국도 무단 점용' KAL 호텔 "반환 못하겠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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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대집행도 염두···시민단체 "시도 칼 호텔과 한통속"
한진그룹 계열사 서귀포 칼(KAL) 호텔이 지난 33년간 국도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임이 밝혀졌음에도 호텔 측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칼 호텔이 지난 33년간 무단 점용한 도로. (사진=서귀포시민연대)
한진그룹 계열사 서귀포 칼(KAL) 호텔이 지난 33년간 국도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임이 밝혀졌음에도 호텔 측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칼 호텔이 지난 33년간 무단 점용한 국도 사진. (사진=서귀포시민연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 서귀포 칼(KAL) 호텔이 지난 33년간 국도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임이 밝혀졌음에도 호텔 측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무당국인 서귀포시는 지난달 칼 호텔의 국도 무단 점용에 대한 8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호텔 측은 변상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8일 서미모(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칼 호텔이 지난 33년간 국도를 무단 점용하고 구거를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에 따르면 칼 호텔은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국도를 관리하는 시청도 33년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당시 1984년 칼 호텔이 시 측으로부터 공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후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않았다. 1000m²가 넘는 큰 땅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호텔 내부에 속해있는 국도가 1.5~2.5m정도 미묘한 차이로 붙어있어 칼 호텔 사유지와 명확히 구분 짓기 애매하기도 하고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폐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허정옥 서미모 대표는 "지난해부터 칼 호텔 측에 국도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은 척 만 척 묵묵부답으로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칼 호텔 측은 오히려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로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칼 호텔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시민단체가 시에게 자사의 국도 무단 점용과 구거 불법매립에 관한 공식 항의를 한 뒤에야 6월 20일 시가 호텔 내부 토지를 측량하면서 국도를 무단 점용했단 사실을 알았고 건물을 지을 당시 1984년부터 사유지와 구거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도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도 점용에 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것으로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길에다 일부 국도 위에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있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준다"고 의사를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8월 안에 칼 호텔 측에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호텔 측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도 염두에 두겠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서귀포시의 계획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강영민 서귀포시민연대 대표는 "호텔 내부 국도 위에 건축물을 짓거나 형질을 변형하는 등 이전부터 계속 불법으로 점용해왔는데 사용료만 내서 해결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 횡포가 아니냐"며 "시에 공식 항의를 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변상금 부과를 제외한 국도 반환 이행조치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걸 보면 칼 호텔과 한통속이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느껴져 결국 이달 7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검찰 측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부디 국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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