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이미 25구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 때 전국소비자 불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없을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인 노원구는 작년 8월 투기지역 지정 이후 주택 거래가 과거보다 위축됐지만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았고 풍선효과도 우려돼 투기지역 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함께 수도권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달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8대 1을 넘었다. 광명시는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 넘으면서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대구 중구와 광주광역시 동구 등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 중구의 경우 재개발 등의 호재로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7%에 달한다. 또 최근 1순위 접수를 한 대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는 평균 284.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는 등 청약 과열이 빚어졌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동구와 광산구가 지난달 집값이 각각 0.49%, 0.39% 올랐고, 남구와 서구도 각 0.30% 이상 상승하는 등 시 전역에 걸쳐 고루 가격 상승폭이 커진 상황이어서 규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반면, 최근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시는 일부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부산진구는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하락을 공식 요청했고 부산 기장군 등도 지역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지방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7곳과 세종시뿐이다.
경남, 충남 등 장기간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곳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